법령 독점규제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0년

1. 대전지방법원 2020.04.29 선고 2018구합106189 판결
  주식거래의 고저가양수도에 의한 증여의제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독점규제법 독점규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3년

2. 대전고등법원 2013.07.04 선고 2012누2847 판결
  원고와 자회사는 특수관계자이며, 신주인수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에 해당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관행에 관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독점규제법 독점규제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8년

3. 수원지방법원 2008.12.03 선고 2008구합1741 판결
  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독점규제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